권경애 변호사 프로필과 박주원 사건 쌍방불출석 논란 총정리

 

권경애 변호사의 경력부터 박주원 사건 재판 불출석 논란과 변협 징계까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해보세요.

혹시 독자분들은 아래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학교폭력 피해 유족이 항소했지만, 변호사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되며 논란이 커진 바로 그 사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권경애 변호사 입니다.

1. 권경애 변호사 기본 프로필과 사회 경력

• 이름: 권경애
• 출생: 1965년 2월 27일, 서울
• 학력: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95년 졸업)
• 자격: 제43회 사법시험 합격(2001),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권 변호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법무법인 해미르에서 활동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활약하며 진보 진영 대표 법조인으로 알려졌고,
WTO 쌀협상 국정조사, 한미 FTA 반대 운동, 공수처 TF, 경찰청 수사정책위 위원 등 공공 활동도 활발히 했습니다.

▶주요 저서

• 『무법의 시간』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
• 『2021 한국의 논점』(공저)

2. 박주원 사건 개요: 학폭 피해와 극단적 선택

2015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박주원 양은 은광여고 전학 2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괴롭힘, 전학 후에도 이어진 따돌림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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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 및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책임이 면제된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3. 항소심 불출석 논란과 '쌍방불출석'의 의미

권경애 변호사는 1심을 마친 뒤, 항소심 3차례 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측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 제268조(쌍방불출석 규정)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됐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2023년 6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 불출석했는가?

권 변호사의 해명:

• 건강 문제로 쓰러짐
• 일정 착오
• 사무직원 퇴사로 소통 장애

하지만 유족은 이러한 해명을 납득하지 못했고, 패소 사실조차 5개월 뒤에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양측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징계와 손해배상 판결, 유족의 반발

•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 결정
• 2024년 6월: 유족 측,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1심 결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5,000만 원 배상 판결 (항소심 진행 중)

유족 측은 변호사로부터 연락도,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법적 손실도 크지만, 무엇보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데서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5. 권경애 변호사의 최근 입장과 정치적 행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

권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진영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진중권, 금태섭 등과 함께 ‘선후포럼’을 발족하며 ‘내부 비판자’로 알려졌고,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최근에는 SNS 비공개 전환,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치·사회 이슈에 비판적 논평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단, 특정 진영을 옹호한다기보다, 정치 사안별로 독립적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권경애 변호사는 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나요?
A. 건강 이상, 일정 착오, 직원 퇴사 등 복합적 사유를 해명했으나 유족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왜 항소심이 종료됐나요?
A. 쌍방불출석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이 자동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Q. 권경애 변호사는 징계를 받았나요?
A.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고, 2024년 8월 종료 예정입니다.
Q. 손해배상은 어떻게 됐나요?
A. 법원은 1심에서 유족에게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기사 및 원문 보기

• KBS 보도: 쌍방불출석 논란
• MBN: 정직 1년 징계 보도
• 한겨레: 손해배상 소송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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