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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프로필 총정리|고향, 학력, 성향, 대표 판결, 최근 논란까지

by 개성김씨 2025. 5. 28.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고향, 학력, 성향, 판결 이력, 접대 의혹 논란까지 공식 기사와 출처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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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인물인 “지귀연 판사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드셨나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검색량과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출처, 언론 보도,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팩트만 정리한 글입니다.

1. 지귀연 판사 누구인가?

지귀연(池貴然, Jee Kui-youn) 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입니다.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장으로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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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 담당 주요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 유아인 마약 사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은 지귀연 판사의 법리 중심 성향을 대중에게 인식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2. 고향, 학력, 경력 한눈에

1) 기본 프로필

항목 내용
이름 지귀연 (池貴然, Jee Kui-youn)
생년월일 1974년 11월 12일
출신 서울 (충주 지씨 본관)
학력 서울 개포고, 서울대학교 법학과(학사/석사)
병역 공군 법무관 (대위)
사법연수원 제31기 (사법시험 41회, 1999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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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력

  • 2002~2005: 공군 법무관
  • 2005~2007: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7~2009: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9~2013: 광주지법 장흥지원
  • 2013~2015: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5~2018, 2020~2023: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 6년)
  • 2018~2020: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3~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3. 주요 판결 및 법조계 평판

1) 대표 판결 요약

사건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2025.3) 구속기간 해석을 ‘시간 단위’로 해석하며 불구속 원칙을 적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4.2)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무죄 판결
유아인 마약 사건 (2024.9)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및 법정 구속

“일관된 법리 해석, 원칙 중심의 판단”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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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조계 평판

  • 법리 해석 능력 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논리 정연한 판결문 작성에 강점
  • 실무형 판사: 감정보다는 판례와 원칙 중심으로 판단
  • 정치적 성향 단정 어렵다: 진보/보수 어느 쪽으로도 단언하기 어려운 신중형 스타일

4. 최근 논란(접대 의혹 등)과 해명

2025년 5월, 지귀연 판사는 접대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1) 제기된 의혹

  • 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시민단체 주장:
    룸살롱에서 유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
    → 공수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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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귀연 판사 측 해명

  • “단순한 저녁식사 자리였으며,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귀가했다”고 주장
  • 카드결제 내역, 통화기록, 참석자 증언 등을 윤리감사관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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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상황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확인 중
  • 공수처: 정식 수사 착수 전 사전 조사 단계
  • 법조계: “직무 관련성,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법 위반 여부 판단될 것”

“논란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혐의는 없음. 과도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견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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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제공]

5. FAQ

Q. 지귀연 판사 고향은 어디인가요?
A. 서울 출신으로,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전남 여수’ 출신설은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Q. 학력과 사법연수원 기수는요?
A. 개포고 → 서울대 법대 학사/석사 →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Q. 어떤 판결을 담당했나요?
A. 윤석열 구속취소, 이재용 무죄, 유아인 구속 등 굵직한 형사 재판을 다수 진행했습니다.

Q. 최근 접대 의혹의 사실 여부는?
A. 판사 본인은 전면 부인 중이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공수처가 감찰 및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6. 결론

지귀연 판사는 엘리트 법관이자 실무 중심 판결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최근의 사건 및 논란과는 별개로, 공식 자료와 팩트 중심의 정보를 통해 객관적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냉정한 판단과 법리에 충실한 판결이 법치주의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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