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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국가 지원금&정책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집 확인법|가입조건·절차·보장내용 총정리

by 개성김씨 2025. 6. 27.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집과 가입 조건, 절차, 보험료까지 한눈에. 세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가이드입니다.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집일까요?"

2025년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사고가 빈번해지는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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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조건, 신청 절차, 보험료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장치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파산, 경매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HUG,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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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보증기관은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세입자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상권과 보증기관의 역할은?

구상권이란, 보증기관이 지급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덕분에 세입자는 별도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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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능한 집, 이런 조건은 필수!

보증 대상 주택 유형 정리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주택 등
  •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증 가능
  • SGI서울보증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
  • 그러나 공관,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보증금 한도와 주택 가격 조건

  •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 지방: 보증금 5억 원 이하
  • 일부 오피스텔은 감정가의 90% 이내 기준 적용됨

등기부등본, 선순위채권, 가압류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상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명의여야 함
  • 선순위 근저당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가능
  • 가압류·가등기·경매신청 등도 없어야 가입이 승인됩니다

☞ 실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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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형태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 계약서상 임차인은 본인이어야 하며
  •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조건과 특약 조항 주의

  •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식 계약서여야 하며
  • 계약서 내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불가

위반건축물, 경매신청 여부 확인

  • 위반건축물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상태가 불법 증축, 분할된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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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모바일·온라인 신청, 이렇게 하면 쉽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모바일 앱
  •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부동산

오프라인 접수 시 챙겨야 할 서류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열람원
  • 임대차사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 등

은행 창구나 보증기관 지점 방문도 가능

신청 타이밍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

전세계약 기간의 1/2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료 계산과 실제 예시

보증료율 계산 공식과 사례

보증료는 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보증금 × 보증료율 × 계약기간(년)

예시)
보증금 2억 원, 3년 계약, 보증료율 0.112%
= 2억 × 0.00112 × 3 = 672,000원
→ 월 약 18,667원

지역·유형별 금액 차이 주의사항

  • 수도권일수록 보증료가 높을 수 있음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추가 심사 필요
  • SGI vs HUG의 보증료율은 조금 다르므로 비교 필요

매월 납부 금액으로 환산 시 얼마일까?

보증료는 선납이 일반적이지만, 월평균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

가입 시 주의사항과 FAQ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2018년 2월 이후로는 세입자 단독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집주인이 거부해도 문제없습니다.

전세대출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여부는 보증 가입과 무관합니다.

모든 전세계약이 보장되나요?

아니요. 권리침해, 위반건축물, 보증금 초과, 선순위 근저당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확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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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선택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것,
그 자체가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계약 전 아래 사항들을 꼭 체크하세요:

✔ 등기부등본상 명의 확인
보증금 한도 초과 여부
권리침해(근저당, 가압류 등) 여부
공인중개사 계약 여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여부

☞ 참고:
SGI 서울보증 공식페이지
HUG 보증센터
토스 전세보증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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