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판사 프로필: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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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판사 프로필: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의 주역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무죄로 선고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뒤집힌 것인데요.

이 판결의 중심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을 이끈 최은정 판사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 그리고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최은정 판사는 누구인가?

최은정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재판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습니다.

주요 프로필을 살펴보면:

• 출생: 1972년생, 경상북도 포항 출신 (현재 53세)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92학번)
• 학위: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자격: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후 2004년 판사 임용
• 이전 직위: 부산고등법원 판사 역임
• 현 직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은정 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법조인으로, 특히 형사 사건에서 정확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서울고법 형사6-2부 '대등재판부'의 의미

이재명 대표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입니다.
대등재판부란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한 형태의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1) 형사6-2부 구성원 프로필

1. 최은정 부장판사 (재판장)
   • 1972년생, 경북 포항 출신
   • 한국외대 법대 출신, 서울대 법학 석사
2. 이예슬 부장판사 (주심)
   • 1977년생, 전남 순천 출신
   •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3. 정재오 부장판사
   • 1969년생, 광주 출신
   •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학사, 석사, 박사
   •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대등재판부 제도는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세 판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사건에서도 세 판사의 합의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3. 최은정 판사의 주요 판결과 성향

최은정 판사는 이번 이재명 선거법 판결 이전에도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1심 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 비밀 녹음 장치 설치 혐의를 받은 국정원 수사관에게 무죄 선고
• 부산지역 택시회사 5곳의 근로단축 관련 소송에서 택시회사 측 손을 들어줌
• 민주당 출신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선고

이러한 판결 이력을 보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보적 성향"이라는 분류는 실제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정 판사는 각 사건의 법리와 증거에 충실한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의 핵심 내용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문기 발언: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은 개인적 친분이나 관계의 깊이를 표현한 것으로, 엄격한 사실 확인이 요구되는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2. 해외 골프 발언: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본 부분을 재검토해 허위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3. 백현동 발언: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성남시가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맥락상 의견 표출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이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 이재명 선거법 3심(대법원) 전망

이번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고 기한은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2025년 4월 2일)까지입니다.

주요 일정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제출: 2025년 4월 2일까지
• 심리 시작: 4월 중순경
• 선고 예상: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8월 초

공직선거법의 경우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목표로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2년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5월 중 가능성) 일정에 따라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결론: 최은정 판사와 이번 판결의 의미

최은정 판사가 이끈 서울고법 형사6-2부의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성향보다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정 판사는 진보나 보수라는 단순한 분류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판결 이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법관으로서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에 기반해 판단을 내리는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판결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은정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의 법적 판단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건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은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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