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과 주요 판결

목차

1. 지귀연 판사 프로필
2. 주요 경력
3. 주요 판결
4.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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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프로필

• 출생: 1974년, 서울
• 학력: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사법시험: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002년 제31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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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법관 임용: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 시작
• 근무지: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근무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과 2020년, 총 6년간 재직
• 현재: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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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 (2024년 2월)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2. 유아인 마약 사건 (2024년 9월)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 법정 구속
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청구 기각
   •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청구 조건부 인용 (보석금 1억 원, 주거 제한)
4.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로 배정됨
   •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판 진행 과정과 주요 증거에 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한국 정치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건으로, 향후 판결 결과가 국내외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증거 자료, 변론 전략 등이 핵심 논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임
   • 이번 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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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전망

• 법조계 평가: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나며, 원칙주의적 성향을 가짐
• 재판 스타일: 법리적 판단을 중시하며, 동료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에 능함
•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어 향후 판결이 한국 정치와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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